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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래시피 조회 3회 작성일 2020-05-27 07:08: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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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0 - 122호「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융자대상자 요건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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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복지넷 - 공지사항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한시적 요건 완화 안내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0 - 122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융자대상자 요건 특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70호) 제11조제7항에 의거, 2020.3.9.부터 같은 해 7.31.까지 적용할 생활안정자금 융자종류별 융자대상자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종류별 융자대상자 요건



제11조(융자대상) ①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일 것(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을 포함한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52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② 임금감소생계비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일 것.

2. 위기경보(경계∼심각)기간중 특정 월의 소득이 위기경보(경계) 직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 대비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3.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일 것(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을 포함한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52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③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가동 중인(휴업을 포함한다) 임금체불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일 것.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다만,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전년 통계청「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임단가」중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이상 임금(휴업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를 포함한다.)이 체불 되었을 것.

3.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한다)이 중위소득 이하일 것.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4.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직업안정법」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할 것. 다만,「고용안정정보망 운영 및 보안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고용안정정보망 등을 통해 구직등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구직등록 확인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의료비 및 장례비 융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융자대상자가 된다.

⑤ 소액생계비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3.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일 것(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을 포함한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52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2. 경과조치

ㅇ 종전의「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융자대상 및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 3. 9



고용노동부장관

‘8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10%대 중금리’ 대출 해준다 / KBS뉴스(News)

햇살론, 새희망홀씨 같은 서민 대출 상품마저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정작 서민들은 이용을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저신용자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 상품을 새롭게 만들어 사각지대를 메우기로 했습니다.
채무자의 빚 관리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더 빠르게 신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모 씨는 10년 전 대부업체에서 빌린 5백만 원을 늦게 갚는 바람에 신용이 9등급까지 떨어졌습니다.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 저신용자에게 생활비를 빌려주는 '새희망홀씨' 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연체 기록이 남아있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에섭니다.
[이00/저신용자/음성변조 : "마지막 희망이라고 해서 갔는데 되게 막막했어요. 그렇게 듣고 나서. 주변에 돈 빌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햇살론 등 저신용자 대출 상품 이용자 가운데 62%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 정작 주 이용자여야 할 8에서 10등급 저신용자는 9%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대출상품의 재원을 7등급 아래의 저신용자에게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리는 기존보다 높은 10% 후반으로 잡았습니다.
대신 성실히 갚을수록 금리는 점차 낮아집니다.
기존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중신용자들은 민간 시장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 "역할의 상당 부분을 점차 민간에게 이행하고 상대적으로 보다 어려운 계층에게 정책금융의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방향전환이 있어야 한다."]
한 번 떨어지면 올리기 어려운 신용 등급 관리도 강화됩니다.
연체가 되기 전이나 연체 발생 30일 이내의 채무자도 상환 유예 등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가 하루 빨리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채무감면율을 높여 빚 갚는 기간을 평균 1년 넘게 줄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태양이아부지 : 웃기고있네ㅋ 진짜해주긴하냐?
사람여러번죽이는 희망고문 이제 중단해라!!
막상가면 이것때문에안돼 저것때문에안돼
웃기고들자빠졌네
나하란 : 대출 택도없는 소리
나무몸통 : 8등급 이하는 절대안해줌
이철웅 : https://2019freeloan2019.blogspot.com/
저신용자 대출로는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ᄒᄒᄏ : 사정이 있겠다지만 돈 500을 꾸준하게 나눠서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1금융에서 빌려준다해도 갚을 수 있을까.. 갚지 못하는 상황 빌려야만 하는 상황 둘 모두 안타깝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최대표TV]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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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여우 : 월급 증빙서류 없음 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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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퀵기사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ㆍ
퀵서비스 카페에 올려도 되는지요
김봉린 : 안녕하세요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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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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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겨내는것...
조심조심또조심
♥안전&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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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석환CF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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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는중 정부지원 대출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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